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제초와 제설 작업에 이어 운전병과 취사병까지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문제는 없는 걸까요?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1]민간인력으로 대체되는 것,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? <br> <br>네, 먼저 국방부는 내년부터 GOP 지역의 제초와 제설 작업 등을 민간인력에 시범적으로 맡깁니다. <br><br>하지만 모든 부대에서 제초나 제설이 작전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. <br> <br>예를 들어 작전 도로는 폭설이 내릴 때 곧바로 눈을 쓸지 않으면 안이 얼어버려 작전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. 때문에 장병들의 사역작업을 전면 금지해 버리면, 당장 작전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죠. <br><br>또, 취사병의 임무를 민간에 넘길 경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. 전시에 취사는 누가할 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. <br><br>[질문2]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도 말이 많던데요? <br> <br>네, 현재 병사들은 부대 내 휴대전화 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. <br><br>이에 대해 병사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줘야한다는 입장과 군사보안을 지켜야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.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. <br> <br>[소단빈 / 경기 인천시] <br>"2년 동안 그래도 젊은 나이에 딱 좋은 나이에 거기(군대)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하지 않나…" <br> <br>[김현준 / 경남 김해시] <br>"휴대전화를 들고 있게 되면 훈련에 집중도 안 되고, 군 보안에도 많이 안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." <br> <br>[질문3]이러한 부작용에도 국방부는 왜 이런 계획들을 추진하는 거죠? <br> <br>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가고 싶은 군대를 강조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<br> <br>[송영무 / 국방부 장관(지난해 7월)] <br>첫째, 대한민국 장병들이 가고 싶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병영 문화를 창조해야만 하겠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 같은 개혁작업이 고육지책이란 평가도 나옵니다. <br> <br>출산율 저하로 당장에 군 입대 병력이 줄어들고 있고요. 군 당국은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. <br><br>결국 비전투 분야의 임무를 민간 인력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. <br><br>이렇게 되면 군무원·민간 인력 비율은 현재 5% 에서 10%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[질문4]이러한 국방부의 개혁, 현실성은 얼마나 됩니까? <br> <br>가장 큰 걸림돌은 돈, 즉 예산입니다. 민간 인력들을 병사들의 월급 수준으로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,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. <br> <br>결국 이기는 군대와 복지 개선,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국방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> <br>잘들었습니다, 지금까지 정치부 유승진 기자였습니다.
